POL_법정공제 (정책 정본 허브)
이 문서는 무엇인가요? hereby가 병원 월급에서 법정공제(4대보험·세금)를 다룰 때 지키는 약속(정책)들의 목차입니다. 정책은 "제품이 왜 이렇게 동작하는가"의 근거이고, 화면 사양서는 정책을 따릅니다. 정책이 바뀌면 여기 딸린 문서를 먼저 고칩니다. 기준 언어는 기획 대원칙 — 계·연결 7개념을 따릅니다: 정책은 계에 대한 정의이고, 집행은 설계 문서, 화면은 사양서의 몫입니다.
표시 안내: ✅ 지금 제품에 있음 · 🔶 만드는 중 · 📋 하기로 정했고 아직 안 만듦 · ❓ 아직 정하지 못함
전체 지도 — 7개 정책이 어떻게 이어지나
읽는 법: 가운데 ①항목·요율이 모든 계산의 근원. 매달의 흐름은 ②기초 → ③판정 → ④계산·확정 순서. 둘레의 ⑤운영 ⑥잠정·정산 ⑦경계는 그 흐름을 지키는 규칙들.
정책서 7편
| 정책서 | 한 줄 요약 |
|---|---|
| POL_공제_항목·요율 | 월급에서 법으로 떼는 돈 6가지 — 무엇을, 얼마나, 누가 정하나 (+월급 300만 원 예시) |
| POL_공제_산정기초·비과세 | 공제는 '월급 전부'가 아니라 '과세 대상 월급'에서 — 식대 같은 비과세를 다루는 법 |
| POL_공제_판정 | 한 명도 빠뜨리지 않기 — 직원마다 '뗀다/안 뗀다'를 판정하고 이유를 남기는 규칙 |
| POL_공제_계산·확정 | 매달의 계산 순서와 '확정'의 의미 — 영수증처럼 봉인되는 기록 |
| POL_공제_요율개정_운영 | 국가가 요율을 바꾸면 hereby가 알아서 반영 — 병원은 신경 쓸 일 없음 |
| POL_공제_잠정·정산 | 매달 떼는 건 '가안' — 연말정산·4월 정산에서 확정되는 구조 |
| POL_공제_경계 | 떼도 되는 돈/안 되는 돈, 그리고 hereby가 세무에서 넘지 않는 선 |
아직 정하지 못한 것 ❓
- 건강보험에도 상한·하한 금액을 적용할지, 언제부터 할지
- 산재보험이 명세서에 절대 못 나타나게 하는 검증을 어디에 둘지
- 담당자가 고지서에 맞춰 금액을 고칠 때 사유 입력을 의무로 할지
- 보험 종류마다 다른 비과세 예외(일부 항목은 보험별로 취급이 다름) 정리
- 일용직·투잡·60세 이후 입사 같은 세밀한 판정 규칙 확장
- 부양가족 수·자녀 수를 직원 정보에 정식 항목으로 올릴지(현재는 시트에 입력) + 개인정보 처리 방침
개발·감사용 세부 근거: hereby-dhub design-statutory-deduction-phase1.md (§7 결정 8건·PoC 기록). 개발 문서 기준의 정책 원문(v1)은 이 페이지 히스토리에 보존.
문서 히스토리: 2026-08-24 - (사용자) — v1 정본 작성 / v2 개념별 7편 분리 / v3 기획서 레벨 재작성(일반인 눈높이, 콸 지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