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L_공제_요율개정_운영

이 문서는 무엇인가요? 국가가 요율·세액표를 바꿀 때마다 누가, 어떻게 제품에 반영하는지 정한 운영 규칙입니다. 병원이 신경 쓸 일이 없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. 화면 사양서는 이 정책을 따르며, 정책이 바뀌면 이 문서를 먼저 고칩니다. 이 문서는 규칙의 정의만 담습니다 — 그 규칙을 집행하는 방법(비즈니스 로직)은 설계 문서, 화면에 어떻게 보일지는 사양서의 몫입니다 (기획 대원칙). (허브: POL_법정공제)

표시 안내: ✅ 지금 제품에 있음 · 🔶 만드는 중 · 📋 하기로 정했고 아직 안 만듦 · ❓ 아직 정하지 못함

1. 원칙 — 요율 관리는 hereby의 책임 ✅

요율이 바뀌면 hereby 팀이 국가 고시를 확인하고 전체 병원에 한 번에 반영합니다. 병원 담당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. (국내 급여 서비스의 표준 — 사용자가 요율을 직접 고치게 하는 순간 사고가 시작됩니다)

2. 국가가 바꾸는 달력 — 매년 반복 ✅

시기	바뀌는 것
1월	건강보험·장기요양 요율, 국민연금 요율 (2026~2033년 매년 0.5%p씩 인상 예정)
2~3월	소득세 간이세액표 (2026년엔 3월 1일 지급분부터 자녀 감면액 변경)
7월	국민연금 기준 금액의 상한·하한

항목마다 바뀌는 날짜가 달라서, 시스템은 요율마다 **"언제부터 적용"**을 따로 기억하고 근거 고시 링크도 함께 남깁니다. ✅

3. 반영 전에 반드시 검산 ✅(도구)/📋(절차 의무화)

새 요율을 반영하기 전에 국세청·공단의 공식 예시값과 자동 대조합니다 — 한 건이라도 다르면 반영 중단. 반영 후에는 병원 관리자에게 "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" 알림을 보냅니다. 세무사 승인은 필수는 아니지만, 승인 여부·승인자·시점이 항상 기록됩니다.

개발·감사용 세부 근거: 요율 릴리스 파이프라인·검증 러너 (§5·statutory-deduction-release-validation.md) (개발 문서 기준 원문은 이 페이지 히스토리 v2에 보존)

문서 히스토리: 2026-08-24 - (사용자) — 분리 생성 / 2026-08-24 - 카나 — 기획서 레벨 재작성(일반인 눈높이, 콸 지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