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L_공제_잠정·정산

이 문서는 무엇인가요? 매달 떼는 공제가 왜 '가안(잠정)'인지, 나중에 국가가 정산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한 문서입니다. 화면 사양서는 이 정책을 따르며, 정책이 바뀌면 이 문서를 먼저 고칩니다. 이 문서는 규칙의 정의만 담습니다 — 그 규칙을 집행하는 방법(비즈니스 로직)은 설계 문서, 화면에 어떻게 보일지는 사양서의 몫입니다 (기획 대원칙). (허브: POL_법정공제)

표시 안내: ✅ 지금 제품에 있음 · 🔶 만드는 중 · 📋 하기로 정했고 아직 안 만듦 · ❓ 아직 정하지 못함

1. 매달 떼는 금액은 "가안"이다 ✅(사실)/🔶(화면 표시)

이상하게 들리지만, 매달 월급에서 떼는 공제 대부분은 확정 금액이 아니라 임시 금액입니다. 국가가 나중에 정확히 계산해서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습니다:

항목	언제 확정되나
소득세	다음 해 초 연말정산에서 확정 — 매달 뗀 것은 미리 낸 것
건강보험	다음 해 4월 정산 — 작년에 월급이 올랐으면 더 내고, 줄었으면 돌려받음
국민연금	매년 7월에 기준 금액이 갱신되어 그때부터 금액이 바뀜

그래서 월급명세서의 공제 항목에는 "잠정" 표시를 붙여, 직원이 "왜 4월에 더 떼요?"라고 묻기 전에 미리 알 수 있게 합니다. 🔶(만드는 중)

2. 정산이 와도 과거는 고치지 않는다 📋

정산으로 차액이 생기면, 이미 확정된 과거 달의 기록은 그대로 두고 차액을 이번 달 월급에 별도 항목으로 반영합니다. 과거를 고치기 시작하면 "그때 뗀 금액"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— 장부는 고치지 않고, 정정은 새 줄로 씁니다.

📋 공단 정산 고지액·학자금·압류처럼 "통지가 와서 떼는 돈"의 자동 관리(기간·분할)는 다음 단계입니다.

개발·감사용 세부 근거: 잠정 표시(design/statutory-deduction-states 브랜치)·SAP retro 원칙 (§1-3·§2-4) (개발 문서 기준 원문은 이 페이지 히스토리 v2에 보존)

문서 히스토리: 2026-08-24 - (사용자) — 분리 생성 / 2026-08-24 - 카나 — 기획서 레벨 재작성(일반인 눈높이, 콸 지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