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호인력·준수율 정책
병동 인력 배치 기준과 간호인력 확보수준 등급, 준수율 지표의 기준 데이터를 정의하는 정본이다. HBNS(간호 스케줄러) 스펙 6종(HBNS200·201·202·230·240·250)이 「관련 정책」으로 참조한다.
- 구현 정본(코드):
packages/core/src/constants/nurse-staffing.ts— 이 문서의 표와 1:1로 대응하며, 어긋나면 이 문서를 기준으로 코드를 고친다. - 근거 자료: 간호인력 배치 기준표(통합 일반/재활병동) + 간호관리료·입원료 차등제 등급표 (2026-07 반영).
표기 규칙
- 배치 기준은
1:N— 인력 1명이 맡는 환자 수(작을수록 인력이 많다). 예:1:10= 간호사 1명당 환자 10명. - 등급 기준은
N:1— 환자 수 ÷ 인력 수(작을수록 상위 등급). 예:2.5:1= 인력 1명당 환자 2.5명. - 두 표기는 방향이 반대다. 한 화면·한 계산식에서 섞어 쓰지 않는다.
- 등급 구간은 「하한 이상 ~ 상한 미만」(경계값은 아래 등급에 속한다). 예: 비율이 정확히 2.5면 1등급이 아니라 2등급.
병동 종류
배치 기준 표를 고르는 키다. 병동 추가/수정(관리자 패널 병동 관리 · 스케줄러 병동 설정)에서 지정한다.
| 값 | 의미 |
|---|---|
일반병동 (general) | 통합 일반병동 배치 기준 적용 |
재활병동 (rehab) | 통합 재활병동 배치 기준 적용 |
| 미지정 (기본) | 배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|
- 미지정은 필수 미입력이 아니라 의미 있는 상태다. 중환자실(ICU)·응급의료센터처럼 두 기준표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병동은 미지정으로 둔다 — 강제로 고르게 하면 틀린 기준이 적용된다(ICU는 별도 차등제 영역, 본 정책 범위 밖).
- UI 안내 문구(고정): "인력 배치 기준(일반/재활병동)을 고르는 기준입니다. 해당 없는 병동(중환자실 등)은 미지정으로 두세요 — 배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"
배치 기준 (1:N)
통합 일반병동
| 종별 | 간호사 당 환자 수 |
|---|---|
| 상급종합 | 1:5 이하 / 1:6 이하 / 1:7 이하 |
| 종합병원 | 1:7 이하 / 1:8 이하 / 1:10 이하(표준) / 1:12 이하 |
| 병원 | 1:10 이하 / 1:12 이하(표준) / 1:14 이하 |
- 간호조무사 당 환자 수 : 1:12 이하 / 1:20 이하 / 1:25 이하 / 1:30 이하
-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: 7명 이하 / 8명 이하 / 10명 이하 / 14명 이하 / 20명 이하 / 40명 이하
통합 재활병동
| 종별 | 간호사 당 환자 수 |
|---|---|
| 종합병원 | 1:10 이하 / 1:12 이하 |
| 병원 | 1:12 이하 / 1:14 이하 / 1:16 이하 |
- 간호조무사 당 환자 수 : 1:12 이하 / 1:20 이하 / 1:25 이하 / 1:30 이하
- 재활지원인력 당 환자 수 : 1:10 이하 / 1:15 이하 / 1:25 이하 (재활병동에만 있는 축)
- 병동지원인력 당 환자 수 : 7명 이하 / 8명 이하 / 10명 이하 / 14명 이하 / 20명 이하 / 40명 이하
공통 규칙
- 간호사 열만 종별로 갈린다. 간호조무사·병동지원인력·재활지원인력 열은 원자료에서 종별 행에 걸쳐 병합돼 있어 선택 가능한 배치 수준 목록이며, 종별과 1:1 대응이 아니다.
- (표준) 값(종합병원 1:10, 병원 1:12)이 해당 종별의 기본값이다. 미설정 병동의 기본값으로 쓴다.
- 간호조무사 1:30 배치는 폐지 예정 — 2024.07부터 3년 유예기간 부여 후 폐지(≈2027.07). 유예 종료 후에는 선택지에서 제외한다(만료일이 있는 값이므로 상수로 박아두지 않는다).
- 병동지원인력·재활지원인력은 간호조무사·간병인과 별개 인력 종류다. 서로 환산하거나 대체 계산하지 않는다.
- 간호조무사 비율은 두 단위가 병존한다: 기존 「조무사(간호사 대비 배수, 예 0.5)」와 이 기준의 「간호조무사(환자 대비 1:N)」는 단위가 다른 별개 필드로 병행 보관하며 서로 환산하지 않는다.
확보수준 등급 (N:1)
일반병동 —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
적용 종별 : 병원 · 정신병원 · 치과병원 · 한방병원
| 등급 | 기준 |
|---|---|
| A등급 | 2.0:1 미만 |
| 1등급 | 2.0:1 이상 ~ 2.5:1 미만 |
| 2등급 | 2.5:1 이상 ~ 3.0:1 미만 |
| 3등급 | 3.0:1 이상 ~ 3.5:1 미만 |
| 4등급 | 3.5:1 이상 ~ 4.0:1 미만 |
| 5등급 | 4.0:1 이상 ~ 6.0:1 미만 |
| 6등급 | 6.0:1 이상 |
- 등급은 A · 1~6등급 7단계다. 「7등급」은 존재하지 않고, 최상위는 1등급이 아니라 A등급이다.
요양병원 — 입원료 차등제
의사·간호 2축을 각각 산정한다.
| 등급 | 의사인력확보수준 |
|---|---|
| 1등급 | 35:1 이하 + 전문의 비율 50% 이상 |
| 2등급 | 35:1 이하 + 전문의 비율 50% 미만 |
| 3등급 | 35:1 초과 ~ 40:1 이하 |
| 4등급 | 40:1 초과 |
| 등급 | 간호인력확보수준 |
|---|---|
| 1등급 | 4.5:1 미만 |
| 2등급 | 4.5:1 이상 ~ 5:1 미만 |
| 3등급 | 5:1 이상 ~ 5.5:1 미만 |
| 4등급 | 5.5:1 이상 ~ 6:1 미만 |
| 5등급 | 6:1 이상 ~ 6.5:1 미만 |
| 6등급 | 6.5:1 이상 |
- 요양병원 간호 등급 기준값은 일반병동 등급과 완전히 다르다(4.5~6.5 vs 2.0~6.0). 한 기준으로 통합하지 않는다.
- 의사 1·2등급은 비율(35:1)이 같고 전문의 비율 50% 로만 갈린다. 전문의 비율 데이터가 없으면 구분할 수 없다(시스템 미구현 — 미결 사항).
적용 종별과 폴백
| 조직 종별 | 적용 등급표 |
|---|---|
| 요양병원 | 요양병원 표 |
| 병원 · 정신병원 · 치과병원 · 한방병원 | 일반병동 표 |
| 그 외(상급종합·종합병원·의원 등) · 종별 미지정 | 일반병동 표를 준용(자료에 해당 종별 표 없음 — 폴백 표시 isFallback) |
- 상급종합·종합병원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표는 근거 자료에 없어 미정이다. 확보되면 폴백을 정식 표로 교체한다.
준수율
- 준수율은 배치 기준(필요 인원) 대비 실제 배정 인원의 충족도를 백분율로 보여주는 스케줄러 지표다. 확보수준 등급과는 별개 지표로, 서로 환산하지 않는다.
- 정확한 산출식(기간·가중치)은 미결이다(미결 사항). 현행 구현은 스케줄러 코드를 따른다.
산정 데이터 규칙
- 환자수 분모는 실입력(실측) 값만 쓴다. 「미입력일 병상수로 채우기」로 넣은 값은 만실 가정 추정치라 집계·신고에서 제외한다(
WardPatientCountSource.MEASURED/ESTIMATED). - 등급 배지는 데이터가 없으면(오늘 환자수 미입력 등) 등급을 표시하지 않고
-로 둔다 — 값을 0으로 채워 그럴듯한 등급을 만들지 않는다.
시스템 반영
| 항목 | 위치 |
|---|---|
| 기준 데이터·등급 산정 함수(정본) | packages/core/src/constants/nurse-staffing.ts (INTEGRATED_WARD_STAFFING, GENERAL_WARD_NURSING_GRADES, LTC_HOSPITAL_NURSING_GRADES, resolveNursingGrade) |
| 병동 종류·병동별 배치 기준 저장 | wards.schedulingConfig (jsonb: wardCareType, aidePatientRatio, supportPatientRatio, rehabSupportPatientRatio) |
| 병원 전체 기본값 저장 | organizations.settings.nurseScheduler (동일 3필드) |
| 등급 배지 소비처 | admin 스케줄러 · team-manager 스케줄러 지표 바 (getNursingGrade) |
| 병동 종류 입력 화면 | 관리자 패널 병동 관리(HBAD230) · 스케줄러 병동 설정 ①병동 관리(HBNS240) — 같은 wards 테이블이라 상호 동기화 |
미결 사항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등급 산정 기간·분모 | 일별/월별/분기 평균 여부, 인력 분모(등록 명부 vs 실제 근무 인원) — 근거 자료에 없음. 현행: 병원 전체=등록 명부, 병동=오늘 근무 인원 |
| 병동별 vs 병원 전체 | 배치 기준 값은 병동별 저장을 지원하나 인력 설정 UI는 병원 전체 기본값만 노출. 병동별 편집 UI는 후속 |
| 상급종합·종합병원 등급표 | 자료 부재 — 일반병동 표 폴백 중 |
| 요양병원 의사 축 | 전문의 비율 데이터 부재로 산정 미구현(상수만 보존) |
| 준수율 산출식 | 기간·가중치 미정 |
| 병동 종류 확장 | 중환자실 등 제3 유형 신설 + 기존 병동 일괄 분류 후 신규 병동 필수화 검토 |
| 경영 대시보드 「등급 유지/위험」 배지 | 현행 인력 과부족(surplus<0) 기준 — 차등제 등급 기준으로 재정의할지 미결(HBMD250 TBU) |
변경 이력
| 날짜 | 내용 |
|---|---|
| 2026-07-30 | 최초 작성 — 배치 기준·차등제 등급 자료 반영, 병동 종류/폴백/미지정 규칙 정의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