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OL_공제_계산·확정

이 문서는 무엇인가요? 매달 공제를 어떤 순서로 계산하고, 언제 '확정'되며, 확정되면 무엇이 보장되는지 정한 문서입니다. 화면 사양서는 이 정책을 따르며, 정책이 바뀌면 이 문서를 먼저 고칩니다. 이 문서는 규칙의 정의만 담습니다 — 그 규칙을 집행하는 방법(비즈니스 로직)은 설계 문서, 화면에 어떻게 보일지는 사양서의 몫입니다 (기획 대원칙). (허브: POL_법정공제)

표시 안내: ✅ 지금 제품에 있음 · 🔶 만드는 중 · 📋 하기로 정했고 아직 안 만듦 · ❓ 아직 정하지 못함

1. 매달의 순서 ✅ (집행 절차의 요약 — 정의가 아니라 참고)

1. 수당 정리 — 근무·연장·인센티브 등 그 달에 줄 돈을 시트에서 확정(반영)
2. 급여대장 확인 — 직원별 과세 대상 월급이 자동 집계됨
3. 공제 계산 — 법정공제 시트에 전 직원이 자동으로 올라오고, 판정→계산이 자동으로 됨
4. 확인·보정 — 공단 고지서와 다르면 담당자가 해당 칸만 고침
5. 확정(반영) — 이 달 공제가 기록부에 도장 찍히듯 저장됨

2. 확정의 정의 — "당시 근거가 통째로 봉인된 기록" (영수증 원칙) ✅

확정하는 순간, 그 금액이 어떤 요율·어떤 표·어떤 판정으로 계산됐는지가 통째로 함께 봉인됩니다. 1년 뒤 세무사가 "이 7만 원은 왜 7만 원이죠?"라고 물으면, 그 기록만으로 당시 계산을 그대로 재현해 보여줄 수 있습니다.

3. 확정을 막는 안전장치 ✅

• 요율이 없으면 확정 불가 — 예: 내년 1월 월급인데 내년 요율이 아직 입력 안 됐으면, 옛날 요율로 조용히 계산하지 않고 확정을 거부하며 알려줍니다
• 세액표가 없으면 소득세 칸을 비워둠 — 0원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(0원 신고 사고 방지)
• 순서가 꼬이면 알림 — 공제를 확정한 뒤에 수당이 바뀌면 "수당 변경됨 — 다시 반영 필요" 표시가 뜹니다 🔶(화면 표시 만드는 중)

4. 계산 방식은 눈에 보이게 ✅

4대보험은 시트의 수식으로 계산돼서, 세무사·담당자가 화면에서 산식과 요율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소득세만 표 조회 방식(수식으로 표현 불가)입니다. 같은 항목을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하는 일은 금지 — 방식이 두 개면 언젠가 서로 달라집니다.

❓ 고지서 맞춤 수정(칸 고침)에 사유 입력을 강제할지는 미결.

개발·감사용 세부 근거: 커밋 게이트·lineage 동결·stale 감지 (§4-2·§6-3·§6-5) (개발 문서 기준 원문은 이 페이지 히스토리 v2에 보존)

문서 히스토리: 2026-08-24 - (사용자) — 분리 생성 / 2026-08-24 - 카나 — 기획서 레벨 재작성(일반인 눈높이, 콸 지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