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BAD271_법정 요율 안내
(Hereby) 관리자 패널 > 설정 > 공제 관리 > 법정 요율 안내
| 앱 | 관리자 패널 (HBAD) |
| 대상 사용자 | 조건1 [설정 수정] 권한 · 세무사 열람 |
| 프로토타입 | /workspace/group/deduction-screens/mockup-deduction-v1.html (장면 ④) |
| 관련 정책 | [[POL_공제_항목·요율]] · [[POL_법정공제]] (컨플 19333121) 참조만 |
| Status | draft |
| Owner | 카나 |
| 부모 | [[HBAD270_설정 (조직 설정·내 정보)]] |
개요
- 📋 제안 — 미구현 기획 화면이다 (IA 19529769, 기획서 화면 ③). 아래 UI 문구·표는 모두 목업 기준 기획 문구이며 라이브 확정 원문이 아니다.
- 법정 요율 안내는 4대보험·소득세·지방소득세의 현행 유효 요율을 항목 × 시행일 버전 × 근거 고시 링크로 보여 주는 읽기전용 신뢰 화면이다. 관리자·세무사가 "지금 어떤 요율이 적용되는가"를 확인하고 audit 근거로 삼는 용도다.
- 요율은 전 조직 공통 파라미터 스토어(
statutory.*)에서 오며 hereby 벤더가 중앙에서 갱신한다 — 조직 관리자는 편집할 수 없다(FIG §7 결정 3, 결정 7 역할 분담). 각 항목은effectiveFrom(시행일) 버전 이력과 근거 고시 URL/조문 메타, "다음 개정 예고"를 함께 표시한다(FIG §4-1, §5). - 요율 정의·판정 규칙은 이 사양서가 정의하지 않는다 — [[POL_공제_항목·요율]] · [[POL_공제_판정]] · [[POL_법정공제]] 참조.
문서 히스토리
| 날짜 | 작성자 | 팀 | 변경 내용 |
|---|---|---|---|
| 2026-08-24 | 카나 | PM | 최초 작성 (IA 19529769 기준 · 📋 제안 미구현 기획) |
Data I/O
읽기전용 화면이므로 Server → Client가 주(主)다. 미구현 기획이라 procedure·엔티티명은 모두 TBU/(추정)이며 지어내지 않는다.
Server → Client
| 변수 | DB 엔티티.컬럼 (추정) | 값 없을 때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${rate.items} | statutory.* 파라미터 스토어 항목 목록 (엔티티명 TBU) | 항목 0건 시 안내 블록 (10-E) | 전 조직 공통 · hereby 중앙 갱신 (FIG §4-1) |
${rate.effectiveVersions} | 항목별 effectiveFrom 시행일 버전 이력 (컬럼명 TBU) | 유효 버전 없으면 "미입력" 경고 (30-E) | 시행일 버전 = OpenFisca 패턴 (FIG §4-1) |
${rate.sourceNotice} | 근거 고시 URL·조문 메타 (컬럼명 TBU) | 링크 없으면 "—" | 국민연금법 §88 등 법령 링크 (추정) |
${rate.nextRevision} | 다음 개정 예고 메타·릴리스 노트 (TBU) | 예고 없으면 섹션 hide | 12월 "내년 요율 미입력" 경고 연동 (FIG §5) |
Client → Server
| 액션 | 전달 값 | tRPC procedure | 권한 토큰 |
|---|---|---|---|
| 요율 목록·이력 조회 | 없음 (읽기 진입) | statutory.getRates() (추정) TBU | settings:read (추정) · 세무사 열람 scope (추정) |
이 화면에는 저장·수정 액션이 없다. 요율 편집은 hereby 벤더 전담(§7 결정 3)이며 조직 관리자·세무사에게 편집 인터페이스를 노출하지 않는다. 벤더 릴리스 파이프라인(감지→스테이징→검증→승인→릴리스→알림, FIG §5)은 본 화면 밖이다.
외부 통합 (참조)
| 외부 시스템 | 데이터 | 동기/비동기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근거 고시 (법령·고시 사이트) | 항목별 근거 고시 URL 링크아웃 | 링크아웃 | 국민연금법 §88 등 (추정) · 신뢰·audit 근거 |
| 요율 릴리스 파이프라인 (hereby 벤더) | statutory.* 시행일 버전 갱신·릴리스 노트 | 비동기 | 본 화면은 결과만 표시 (FIG §5·§6) |
화면 플로우 (Mermaid)
읽기전용 신뢰 화면. 요율 편집 동선은 존재하지 않으며(hereby 벤더 전담), 유효 요율 부재 시 경고는 급여 확정 커밋 거부(FIG §6-5)와 연결된다.
법정 요율 안내 사양표
| 번호 | 항목/기능명 | 타입 | 사양 및 기능 설명 | 연관/영향 범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 | 진입 조건 | - | • 조건1 [설정 수정] 인증 또는 세무사 열람 권한 시 "설정 > 공제 관리" 하위 "법정 요율 안내"로 진입- CASE01 [미보유]: 진입 차단 (분기 상세 TBU) | RBAC · [[POL_권한(RBAC)]] | 📋 제안 · 세무사 열람 scope TBU |
| 01 | 초기 상태 | Output | • 진입 시 전 항목 read 모드로 현행 유효 요율 목록 표시 (편집 컨트롤 없음) • 제목 "법정 요율 안내" (기획 문구 — 목업 기준) | statutory.* (추정) | 읽기전용 |
| 10 | 요율 목록 | List | • 4대보험·소득세·지방소득세 항목을 항목 × 시행일 버전 × 근거 고시로 표시 (하단 "읽기전용 요율 표" 참조) • 각 행: 항목명 + 현행 유효 요율 + effectiveFrom + 근거 고시 링크 + 다음 개정 예고 | ${rate.items} · statutory.* | 전 조직 공통 (FIG §4-1) |
| 10-E | ㄴ Empty | Text | • 항목 0건 시: "표시할 요율 항목이 없어요" (기획 문구 — 목업 기준) | - | 미구현 · 문구 확정 TBU |
| ㄴ11 | 항목명 | Text | • 항목 라벨 표시 — "국민연금" / "건강보험" / "장기요양보험" / "고용보험" / "소득세" / "지방소득세" (기획 문구 — 목업 기준) | statutory.* 항목 키 (추정) | 항목별 개정 주기 상이 (FIG §1-4) |
| ㄴ12 | 현행 요율 | Output | • 현행 유효 요율 표시 (읽기전용, 목업 예시값) - 국민연금 "4.75%" (하한 41만·상한 659만) · 건강보험 "3.595%" · 장기요양 "건강보험료 × 13.14%" · 고용보험 "0.9%" · 소득세 "간이세액표 조회" · 지방소득세 "소득세의 10%" (기획 문구 — 목업 기준) - CASE01 [유효값 없음]: ㄴ13 경고 표기 | InsuranceCalculator 출력 키 (추정) · [[POL_공제_항목·요율]] | 정의는 POL 참조 · 값은 목업 예시 |
| ㄴ13 | 유효값 없음 경고 | Alert | • 해당 항목의 유효 요율 버전이 없을 때 표시: "이 항목의 유효 요율이 없어요" (기획 문구 — 목업 기준) • 의미: 급여 확정 커밋 거부와 연결 (요율 유효값 없으면 명시적 실패 — FIG §6-5, OpenFisca 패턴) | 급여 확정 커밋 (FIG §6-5) · [[POL_공제_판정]] | 🔴 명시적 실패 연동 · 문구 TBU |
| 20 | 시행일 버전 이력 | List | • 항목별 effectiveFrom(시행일) 버전 이력 표시 — 언제부터 어떤 요율이 유효한지 시행일 순 표기• 클릭 시: 과거 버전 상세 (동선 TBU) | ${rate.effectiveVersions} · statutory.* 시행일 버전 | OpenFisca 시행일 버전 패턴 (FIG §4-1) |
| 30 | 근거 고시 | Link | • 항목별 근거 고시·법령 링크 표시 — 라벨 "근거 고시" (기획 문구 — 목업 기준) • 클릭 시: 근거 고시 URL 링크아웃 (예: 국민연금법 §88, 추정) | ${rate.sourceNotice} (추정) | 세무사 audit 신뢰 근거 |
| 30-E | ㄴ Empty | Text | • 근거 고시 링크 부재 시: "—" 표기 | - | 값 없음 처리 |
| 40 | 다음 개정 예고 | Info | • 다가오는 요율 개정 예고 표시 — 라벨 "다음 개정 예고" (기획 문구 — 목업 기준) - 개정 주기 상이: 국민연금 상하한 매년 7월 · 건강보험 요율 매년 1월 · 간이세액표 비정기(2026년 3월 1일 신표 등) (FIG §1-4) • 12월 "내년 요율 미입력" 경고 → 운영 알림 연동 (FIG §5) | ${rate.nextRevision} · 릴리스 노트 (FIG §5) | 예고 없으면 섹션 hide |
| 50 | 관리 주체 안내 | Info | • 요율은 hereby가 중앙 관리함을 안내: "법정 요율은 hereby가 관리해요" (기획 문구 — 목업 기준) • 조직 관리자·세무사는 편집 불가 (FIG §7 결정 3) | 요율 파라미터 = 벤더 전담 (FIG §7) | 편집 컨트롤 미노출 |
| 80 | 에러·실패 | - | • 요율 로드 실패 시 피드백 = TBU (미구현) | - | TBU |
| 90 | 권한별 차이 | - | • 조건1 [설정 수정] 관리자 = 조회 · 세무사 = 열람(read-only) · 편집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음(벤더 전담)- 세무사 열람 scope 매핑 = TBU | RBAC · [[POL_권한(RBAC)]] | 권한 분기 TBU |
읽기전용 요율 표 (항목 × 시행일 × 근거) — 기획 문구·목업 예시값
| 항목 | 현행 요율 (목업 예시) | 시행일 (effectiveFrom, 추정) | 근거 고시 (링크, 추정) | 다음 개정 예고 (기획 문구) |
|---|---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4.75% (하한 41만 · 상한 659만) | 매년 7월 상하한 개정 | 국민연금법 §88 등 (추정) | 상하한 매년 7월 |
| 건강보험 | 3.595% | 매년 1월 요율 개정 | 국민건강보험법 고시 (추정) | 요율 매년 1월 |
| 장기요양보험 | 건강보험료 × 13.14% | 건보 요율 연동 |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시 (추정) | 건보 연동 |
| 고용보험 | 0.9% | TBU | 고용보험법 고시 (추정) | 비정기 |
| 소득세 | 간이세액표 조회 | 2026-03-01 신표 (FIG §1-4) | 간이세액표 고시 (추정) | 비정기 (2026년 3월 신표) |
| 지방소득세 | 소득세의 10% | 소득세 연동 | 지방세법 (추정) | 소득세 연동 |
값·시행일·링크는 모두 목업 기준 기획 예시이며 확정 원천이 아니다. 요율 정의·산식은 [[POL_공제_항목·요율]]에서만 정의한다.
권한 요청 / 분기 요약
| 시나리오 | 트리거 | 결과 화면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CASE01 [관리자 진입] | 조건1 [설정 수정] 인증 진입 | 요율 목록 read 모드 표시 | 편집 컨트롤 없음 |
CASE02 [세무사 열람] | 세무사 열람 권한 진입 | 요율 목록 read-only + 근거 고시 | audit 신뢰 화면 · scope TBU |
CASE03 [유효값 없음] | 항목 유효 요율 버전 부재 | "이 항목의 유효 요율이 없어요" 경고 | 커밋 거부 연동 (FIG §6-5) |
CASE04 [편집 시도] | 요율 수정 시도 | 편집 인터페이스 없음 (벤더 전담) | FIG §7 결정 3 |
Open Question
statutory.*파라미터 스토어의 실 엔티티/컬럼명·조회 procedure명 확정. 현재 전부 (추정)/TBU.- 세무사 열람 권한 토큰·scope 매핑 및 관리자 vs 세무사 화면 차이. TBU.
- 근거 고시 URL 원천(수기 입력 vs 자동 링크)·항목별 실제 법령 조문 매핑. TBU.
- "다음 개정 예고" 데이터 원천(릴리스 노트 파싱 vs 별도 메타)과 12월 미입력 경고의 화면 표기 방식. TBU.
- 시행일 버전 이력(20) 과거 버전 상세 열람 동선. TBU.
- 목업 예시값(4.75% 등)의 확정 여부 — 요율은 벤더 릴리스에 따라 변동, 화면은 실시간 유효값을 따름. 사양 확정 전 POL_공제_요율과 대조 필요. TBU.